전남 나주시와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이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들 4개 자치단체장은 1일 회의를 갖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민 의견"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한다"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2월 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국한하고, 일부 환경평가 상위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이번 공동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전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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